국내외 기관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은 종전 1.8%에서 1.5%, IMF은 1.7%에서 1.5%,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1.8%에서 1.6%, 무디스도 1.6%에서 1.5%로 조정하였습니다. 세계 투자 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관측치를 대부분 1% 남짓으로 낮춰 평가하였으며, 한국 은행과 기획 재정부 모두 올해 경기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가는 ‘상저하고’로 추측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저하저’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평가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외환 위기인 1998년 -5.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추측하였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을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막히면서 ‘상저하저’ 전망에 좀 더 힘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은 거의 끝났다는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세계 교류 증가율(3.1%)보다 낮았으며 한국 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상승룰은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인 일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긴장의 완화로 국내의 소비 증가가 발발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미 연방 준비제도(연준)가 다음달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현 5.00~5.25%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에 예측이 쏠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격차가 현 1.75%포인트에서 더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도 금리 유지에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 1.75%포인트의 격차는 역대 최대 폭이지만, 이 총재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처럼 1400원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지 않는 등 지난해와 같은 환율 불안도 전망
금리 인하 시기 상조
물가 상승률이 약화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2%대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4%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탓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시기 상조라는 파악이 지배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연준이 한 차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한은이 먼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금리 역전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에는 부담일 것입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축소되고 대출 금리 하락으로 가계 대출 증가 압력이 우세해지는 등, 부동산과 대출 관련 금융 안정을 자극할 정책 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텐데, 한국 중앙 은행이이 이를 완전히 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가와 함께 경기와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가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웃도는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망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앞서 기술했듯이 금년 성장률이 수출 하락과 소비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해보다 일정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상승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위축 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